차 급발진 여부 판단 '사고기록장치' 법정서 신뢰성 검증한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전문감정인 2명 선정
'EDR 분석 열흘·음향분석 50일' 안팎 소요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 등 수사기관이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장치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7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씨(68·여)와 그 가족이자, 사고로 숨진 아이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등 2건의 감정신청을 모두 채택함에 따라 감정기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감정을 담당할 전문감정인 2명이 직접 출석,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취지의 감정인 선서를 했다.

해당 사고 차량 사고기록장치에 운전자 A씨가 30초가량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운전자·유족 측은 이 같은 기록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겠다고 감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신뢰성 검증은 열흘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감정과 함께 차량 음향분석 감정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정상 급가속 시 차량 엔진 소리와 이번 사고의 음향을 비교하고, 운전자의 변속레버 조종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제조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문감정인에게 사고 당시 소음이 섞였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음향분석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음향 분석 감정은 5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감정이 모두 끝난 9월 안팎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가 지난 3월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모씨는 "지금도 원인을 모른 채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사고 속에서 그동안 밝힐 수 없었던 진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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