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조합, 플랫폼연대 성명 반박 "정당한 보상을 추가 보상이라니"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DGK) 이사회가 27일 발표된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연대')의 '저작권법 상 창작자에 대한 추가보상권 입법 추진 반대 공동 성명문(이하 '공동 성명문')'에 대하여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DGK는 이날 플랫폼연대의 공동 성명문에 대해 반대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보상권이라는 프레임 공격을 멈춰라' '창작자와 영상 업계의 갈라치기 시도를 멈춰라' 그리고 '창작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법안 통과 이후의 보상금 징수 모델 수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까지 반대 입장을 담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했다.

DGK는 플랫폼연대가 공동성명문에서 '정당한 보상'을 '추가보상'이라 부르며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으며 빈약한 반대 논리를 가리기 위해 창작자와 영상 산업 전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고려한 법안이라는 플랫폼 연대의 주장에 대해 "플랫폼사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맨 끝단에 위치하며 완성된 작품을 보고 선택, 제공하는 위험만을 감수하고 있으면서 제작 손실을 떠안기라도 하는 척 상황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간 기획한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위험은 물론 흥행 결과에 따라 커리어가 끊겨버릴 위험까지 감수하며 한계 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창작자들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섣부른 규제가 시장 실패 및 투가 위축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안전한 작품만을 찾게 돼 신진 창작자들이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봉 1800만원의 비참한 직업 안정성을 감수하며 끝없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창작자의 기본적 삶이 개선되고, 좋은 작업을 하면 더욱 안정적인 수입이 장기적으로 보장된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양질의 작품들이 생산되고 사업자들은 훨씬 더 폭넓은 선택지 속에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토록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지금도 가장 안전한 작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다양성과 새로움은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질 높은 기획 개발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치이지 플랫폼사가 비용 절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앞서 플랫폼연대는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연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연대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총 5개 협회가 모여 지난해 11월에 결성한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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