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의 소신? "3800여개 비급여, 전부 급여로 상당히 힘들다"

디지털치료제,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 곧 결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자간담회. (사진=박규준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오늘(27일) 디지털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 관련 "몇 월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조만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관련해선 "모든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논의 관련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임상에서 수면에 관련된 치료기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진단 수술 도움 주는 프로그램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대한 것은 연구하느라고 몇 년씩 걸리면 타임이 늦기 때문에 디지털치료기기는 논의를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디지털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 '웰트아이'에 대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의료비 급증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강 원장은 "정권에서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는데, 급여는 에비던스가 확실한 것을 급여로 했다고 하면, 중간단계도 있고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느냐 안받느냐, 비급여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모두 급여화하는 '문케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관련, 강 원장은 "(비급여를) 가능한 줄여야하지만 의료 발전과 함꼐 해야하지, 너무 비급여 축소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 발란스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관련해선 "논란의 대상 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라 바로 해야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 원장은 보험사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제 관련해선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개인) 진료 자료나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손해 아니냐, 그런 부분 생각해서 가이드라인 만드는 중이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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