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잊었나…무차별 확산 '황의조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황의조 불법촬영물 논란…무분별한 유포로 2차 가해 우려
n번방 이후 성폭력처벌법 강화해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강화해 해당 영상을 보기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불법 촬영' 의혹까지 거세게 일면서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성폭력처벌법…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온라인상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될 정도다.

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최초 게시물은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단순 영상 유통 차원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왔다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리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촬영물 맞다면 황의조도 처벌 불가피

유포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 또는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영상이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황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공익적이었으면 고소를 했을 텐데 황의조라는 사람에 대한 비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명예훼손 문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뜬소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