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낡은 좌우대결 프레임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길"

민선 8기 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
마을공동체·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 우려

27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대전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대전시정에선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온전한 판단과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을 향해 낡은 좌우 대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민선 8기 시정 1년, 공동체와 시민주권 진단 토론회’에서 박으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은 “이장우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산물로 인식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부패 카르텔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주민참여예산제=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한 이 시장에게 공동체는 민선 8기 시정 구호인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목적으로서의 공동체가 수단으로서의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단이 돼 버린 공동체, 말뿐인 소통과 협치로는 결코 일류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낡은 좌우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민선 8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출석해 “주민참여예산은 줄이는 게 맞다. 소수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고 발언했고, 11월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장제원 의원 요구에 “시민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이 돼선 안 된다.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당초 200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이 시장 취임 후 100억원(올해 사업에 반영)으로 대폭 삭감했고, 올해는 50억원(내년 사업에 반영)으로 또다시 축소시켰다.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는 “이 시장의 행정 패러다임은 수구적”이라며 “관료에 의한 예산 편성과 의회에 의한 심의의결권이 최선의 예산 분배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으로 시민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권위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된 시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대전 발전의 주체인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대전시에 주문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