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파행에…장제원 "野 우주청법 합의하면 현안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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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신임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를 언제라도 실시하겠다"며 시급한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단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 없는 제안이다.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대로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고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대로만 할 수는 없다. 위원장으로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 교체된 이후 의사일정과 각종 쟁점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장 의원과 여당이 시급한 현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내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소위와 공청회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현안질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장제원 의원도 앞서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의) 그런 무책임한 행태에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과 전날(26일)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과방위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장제원 의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파행했다. 특히 전날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이 약 1분30초 만에 산회를 선포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는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