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민주당 “안전 대한민국 위해 파면해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TF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의 파면을 요청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상민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측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핵TF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8인 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장관 측에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기관 증인들로만 신문이 이뤄졌다”면서 “이 장관이 참사 전·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한 휴대전화 통신 기록 조회도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의 탄핵심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없었다. 참사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소방대원과 생존자의 추가 증언 기회가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8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10시간의 제한적인 통화내역 조회요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이고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지난해 11월 16일에 이 장관이 참석한 ‘유가족 명단확보’ 관련 행안부의 내부 대책 회의 음성파일에 대한 감정신청도 ‘일부 기술적 변환을 거쳤지만 위·변조는 없었다’라는 이상민 장관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참사 현장검증도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채택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안전 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 부여한 재난 안전 총괄 조정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무능과 무대응을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모습이 딱하기까지 했다”면서 “대통령실 경호와 마약범죄 단속실적에 몰두한 나머지 축제장을 찾은 국민 안전이 뒷전에 밀려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의 탄핵은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공직자의 자세에 경종을 울려줄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줄 것을 헌재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