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野 단독 `日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 與는 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
與 "결의안 사전 합의 없어, 정치적 제스처"
野 "내일 오염수 방류 최종 점검" 시급성 강조
결의안, 우리 정부의 실효적 조치 시행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야권 단독으로 채택됐으며 여당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의논을 해서 사전에 합의해야지, 현안 질문 하다가 끝에 내지르면 (결의안을)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체에 또는 어류 섭취 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다 발표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 결의안도 냈다”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시찰도 하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야당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의 결의안이 있다면 또 처리하겠다”며 여당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여당과 합의된 안이 위원회 안”(최춘식), “수를 앞세워 야당 위원들 표를 얻어 위원장 이름으로 결의안이 나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이달곤) 등의 반대가 이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서둘러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가 끝났고, 내일부터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과정이 지나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의회도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중지 청원’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라’ ‘민주당은 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며 횟집에 가서 먹방을 한다. 먹방을 할 거라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일갈했다.

결국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농해수위의 결의안에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