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대 정원 매년 5%씩 늘려야” vs 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사정원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추계로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경과와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 외과 6962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이를 2024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하면 2030년엔 4303명이 된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발제 내용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또다른 발제자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신영석 교수 등의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을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가 2047년엔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인구 변화 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경우 “2030년엔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가 9만57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원장은 또 의대 정원 350명을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증가하며, 2000명, 3000명 증원을 가정할 경우 각각 36조, 55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들어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더 많은 수의 서울대 신입생이 휴학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