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교육대책 미봉책 그쳐… 횟집 회식은 '먹방쇼'"… 정부·국힘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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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교육 대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두 이슈를 축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앞세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횟집 회식 캠페인을 두고는 "먹방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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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교육 대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두 이슈를 축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앞세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횟집 회식 캠페인을 두고는 “먹방쇼”라고 꼬집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사례를 공개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을 도마에 올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허탈하게했다”며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출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풀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제 발표한 킬러 문항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너무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인 강민정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 “(킬러 문항 공개를) 아주 급하게, 졸속으로 했다”며 “잘 분석한 것 같지 않더라”고 평했다.
두 의원은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에도 비판을 가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소위 ‘헛발질’을 했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철저하게 검사스러운 방식”이라며 “‘일타 강사’를 잡고 학원 몇 개를 잡으면 마치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대학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안전성 부각을 위해 ‘횟집 회식 캠페인’을 한 것을 두고 ‘먹방쇼’라고 비꼬았다.
장철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먹방쇼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전격적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도 “회를 사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반문하며 “집권 여당 대책이 고작 회 먹기 운동이라는 것이 참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내대책단은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2차 회의를 열고 ‘초읽기’에 들어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국제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일본과 미국 등에 의원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서 “자발적으로 10~20명 정도(꾸려) ‘방일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있다”며 “수일 내로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염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UN)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유엔 본부에 의원단을 파견하자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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