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文 정권, 고의적 사드배치 지연…수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사드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해당 장관이든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당시 유임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국방 수뇌부가 사드 추가배치 사실을 새 정부에 보고치 않았다고 조사하네 수사하네 요란법석을 떨며 망신 줬다”며 “하지만 당시 국방부장관이 문 정권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이미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은 팩트(사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시킨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않았다”며 “대놓고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하고 무기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정권은 집권기간 사드기지 인근 전자파를 총 27차례 측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그래 놓고도 두 차례 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평가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쉬쉬했다. 고의적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신 의원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가 무려 6년 만에서야 ‘임시배치’의 꼬리표를 떼고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