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기 경제성 낮아지도록 이윤 내리고 정지일 늘려"

"불과 1주일 만에 초안 대비 가동 이윤 대폭 삭감"
시민단체 등 재판감시단, 문승욱 전 산업장관 고발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시 평가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회의를 거쳐 원전 계속 가동 이윤을 불과 1주일 만에 대폭 낮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대전지검은 “경제성 평가 초기 월성1호기 계속가동이윤은 2772억으로 중단 손실(634억원)과 약 3300억 차이였다. 이 차이는 불과 1주일 사이 약 200억 차이까지 좁혀졌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 일부를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해당 법인이 초안 작성 뒤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산업부에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문의했고, 한수원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달 10일 전기판매단가, 이용률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 변동 없이 이윤을 대폭 낮추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은 초기 85%선에서 60%까지 감소, 이를 위해 초기 평가 항목이 아니었던 원전 추가정지일을 13일에서 최대 110일까지 늘려 합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원 상승당 4.4년간 146억원의 증가효과가 있는 전기판매단가를 초기 63.11원에서 51.52원까지 낮춰 잡은 점도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하향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가동이윤 등이 낮아지도록 지시하거나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에 사용하기로 한 전망단가에 따라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용률은 저평가되도록 낮춘 것이 아닌 80%부터 60%까지의 경우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단체 등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27일 오전 11시40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국정농단을 위한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뒤 문승옥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한편, 시민단체 등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는 국정농단을 위한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문승옥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문 전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자 산업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고시를 제정했다”며 “이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한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장관 모두를 고발 완료했다”며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