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중립 시대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사회 만들어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의원, 27일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대정책토론회’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할 것”
산업부 “자원 효율 평가하는 ‘자원효율등급제’ 등 확대”
홍 의원 “순환경제의 순탄한 정착 및 활성화 노력할 것”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전 세계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형(K)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7일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들은 순환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언급했다. 발제자인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산업혁명 시기에는 각종 자원을 추출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폐기물 발생도 증가해 왔다"며 "이제는 자원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환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 유럽연합(EU)이나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UN) 외에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시대를 위한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단순한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자원의 순환성을 개선하도록 설계했다"며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제품별 자원 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효율등급제, 원료·제품 공급 과정에서 재생 원료 사용 여부, 함유율을 확인하는 재생원료사용인증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향후 순환경제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제도 시행 및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K-에코디자인(자원효율등급제) 추진위원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멘트, 플라스틱 등 산업에 순환경제를 적용하면 2050년에는 약 93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순환경제의 순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