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자체 표류, 군산·김제 전북도의원 설치 조례안 발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에 특별지자체 설립 난항
부안의 김정기 의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군산과 김제 지역구 의원들 동참, 조직과 경비 지원 근거 반영

전북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과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을 비롯한 군산·김제지역 도의원 등 9명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군산·김제·부안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도가 조직·인력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선 군산과 김제가 소모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따르고, 조성 중인 신항만은 공정 단계별로 군산과 김제, 부안이 협의 아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별지자체는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처럼 인근 자치단체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선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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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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