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상임위 단독 처리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野 표결 강행에 반발 '퇴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야당의 요구로 상정됐고,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두 안 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소 위원장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사전에 의논해 합의해야지, 현안 질문하다가 불쑥 내지르면 되겠나"라며 소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저희 방침"이라며 "저희는 만일 수산물에 있어 계절적 수요가 아니라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피해가 있을 때는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저도 결의안을 처음 만들 때 두 당이 합의하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여당에서 결의안을 만들어 같이 협의해 준다면 여당의 결의안도 나올 수 있다"면서 "농해수위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몇 차례 협의한 거로 알고, 합의가 안 돼 이의가 있을 수 있어 (결의안을) 표결해야겠다고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야당의 결의안이고, 여당과 협의를 염두에 두고 야당의 뜻을 (결의안에) 전부 담지 않은 거로 안다"며 "오늘은 이걸 처리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 결의안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의 안으로 나가는 게 위원회 안"이라며 "양쪽 안을 받아 표결해 둘 다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위원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야당) 결의안 내용을 보면 아주 민감한 것이고, 여야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에 손을 볼 게 많다"며 "이 상태에서 (표결)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야당은 위원장에게 표결을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는 골든타임이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제대로 담아 대안을 만들도록 함께 해야 한다. 안일하게 문구를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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