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지난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9명의 위원 중 찬성 11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가 없던 내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지, 현안 질문하다가 불쑥 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위원장은 "결의안을 갖고 (여야가) 몇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도 여당과 협의를 염두에 두고 야당의 뜻을 전부 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결의안을 처리하고, 다음 회의 때 여당의 결의안이 있으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의회도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합의와 이해를 토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왜 불안하게 만드느냐'며 성주 참외 먹방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에다 방류 찬성한다고 하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달곤 의원은 "여야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게 많다"며 "지금 이 상태에선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정부의 눈치 보느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일본 해양 투지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이 사실상 며칠 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내용을 갖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차라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 발표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을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놓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소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선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그냥 퇴장하시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자료 제출건과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통과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