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에너지바우처도 확대”

당정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를 학교당 240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찜통 교실’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 두달간 50만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 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냉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린다. 종전 85만7000가구에서 113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전기 사용량을 이전보다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당초보다 1500대 늘어난 총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7000여곳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안도 나왔다. 7·8월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가정의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 사용량 감축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서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21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지난 2분기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여름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9.7시간인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8만3910원에서 14만5590원 사이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춘 중장기적 대책으로 에너지요금을 내려가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