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

[EBS 뉴스12]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아동'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번 주 내로 시작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질병관리청,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달 안에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출생, 접종 기록인 임시 신생아 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