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에너지바우처도 확대(종합)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취약계층엔 요금 인상 유예…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강화, 30% 절감시 1만원 받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예보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냉방비를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찜통 교실’을 막기로 했다.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박대출 의장은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68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된다”며 “올 여름 ‘찜통 교실’ 걱정 없는 교육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교부했다. 또 당정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낡고 오래된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해 이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지원 대상을 종전 85만7000가구에서 113만7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당초보다 1500대 늘어난 총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7000여곳엔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안도 나왔다. 7·8월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가정의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 사용량 감축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서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박 의장은 “오늘(27일) 기준 에너지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접수한 지 3주 만에 45만가구를 넘어섰다”며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제공하기로 해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대비 전기 사용량 절감이 10%면 kwh당 3440원, 20%면 8600원, 30%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학교를 찾아 당정협의회를 하게 됐다”며 “에너지 믹스(mix·조합)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춤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 에너지요금이 내려가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오문환 윤중초 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