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민단체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도 고발하겠다"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예정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이 27일 오전 11시 40분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산업부 장관인 문승욱 전 장관을 재판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원전 관련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권 남용을 저질러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27일 오전 11시 40분 대전고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산업부 장관인 문승욱 전 장관을 재판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정부의 산업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위한 범죄 집단과 다를 바 없다”라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피고인들이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지자 문승욱 전 장관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같은 해 12월 월성 1호기 조시 폐쇄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고시를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의 손해배상청구 권리와 손해를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전 장관들을 모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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