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화단지 '초광역권 클러스터 지정설' 논란

포항·울산 한데 묶는 지정설 흘러나와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성 추락, 관련 공고 지침 위반' 지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오는 7월 전격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와 울산광역시를 한데 묶어 '초광역권  클러스터'로 지정될 것이라는 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초광역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공모사업으로 공고 시 초광역권 사업으로 공고를 내야만 한다. 

초광역권 사업으로 공고가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초광역권 사업으로 전환 할 경우 이는 지역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공모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것이며, 공고 지침 위반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이기도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종류는 모두 3종으로 포항은 양극재 소재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울산은 차세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신청함으로써 특화단지의 분야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다.

신청 분야가 명확히 다른 특화단지를 한데 묶어 지정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울산은 신청분야대로 차세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면 된다.

또 두 지자체의 산업환경이 다른데다 행정체계가 다르고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도 다른(포항-양극재, 울산-배터리 셀) 지자체를 클러스터로 묶었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부울경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최근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초광역권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그 효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대해선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 자립화이다. IRA법안은 2025년까지 최대한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주문하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소재(광물자원, 전구체 등)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소재 기업들이 소재 자립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소재 기업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본 수출규제 건이었던 불화수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고도 이러한 소재의 중요성을 산자부에서도 인지하고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3개 분야 중 양극재 분야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따라 양극재 특화단지는 양극재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차전지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가 달려있는 중대사이기도 하다.

배터리 셀과 소재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될 경우 산업의 중심 무게는 완성품 쪽으로 쏠리는 만큼 이차전지 소재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재는 소재특화단지로 육성해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