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키로…내달 21일 시행"-지지통신(상보)

日 정부, 27일 각의서 韓 '수출 절차 간소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28일 오후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지난해 3월(1.9%) 이후 1년 만의 최대 폭 상승 폭이다. 3월 전산업 생산 증가는 제조업(5.7%)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5.1%)이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35.1% 늘었다. 이는 2009년 1월(36.6%) 이후 14년 2개월 만의 최대 폭 증가다. 2023.4.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A그룹)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21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시행한다고 지지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3종에 수출 규제와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은 B그룹에 지정되면서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했다. 화이트리스트상 국가는 이 절차가 간소화되며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이후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철회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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