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호 청년정책 '개인정보 알파고' 논의 완료…조만간 발표

대통령실-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도 필요성 '공감'
대통령 공약과 함께 추진…"무단 열람 확인 시스템 만든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3호 청년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실무 작업을 완료했다. 김기현 대표와 논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를 알리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KTX 승차권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의 범위를 초과해서 의무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고, 개인정보보호위가 입법 예고한 사항이 있다"며 "이것과 취업 준비생 개인정보 의무 파기 및 의무 고지를 개인정보 알파고로 묶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림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와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파기 고지는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게 된다"며 "부처에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추가적으로 발표 후속 조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