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트럼프 복사판'

원정 출산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 막겠다는 취지
전문가 다수 "대통령에게 제도 폐지할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 성공 시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두 주자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취지다.

ABC뉴스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미 텍사스주 국경 소도시 이글패스에서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 국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결국에는 다루도록 강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에도 출생시민권 제도를 두고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에 내에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로 뒷받침된다. 제도가 폐지되면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소위 '원정 출산'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이민 전문가 다수는 대통령에게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불법 이민의 원인은 출생시민권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국경 보호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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