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법인·소득세 제로…윤 대통령, 민생·경제 회복 총력

새만금 투자 1년 동안 6.6조원…"기업이 일자리 창출한다는 '상식' 제자리 찾아"
유럽 이차전지 기업 투자·베트남 핵심광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강조해 온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해소 및 해외 순방마다 중점을 뒀던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신산업 활성화, 투자·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부담경감 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투자창출 효과가 44조원이었고 부담경감 효과 20조원, 매출증대 효과 6조원 등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소로 인한 경제 성과의 예로 새만금 산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5조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6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 투자 열기는 이차전지 산업으로 뜨거워졌다.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결정하면서 소재 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자리 잡았다.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산업부 공모)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정이 이루어지면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에는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 혁신 효과 등 차원 등에서 새만금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먹거리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도 새만금 산단의 개발, 발전은 희소식이다. 새만금이 이차전지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돋움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베트남 순방에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 또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 첨단분야 기업들로부터 9억4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그중 프랑스의 이메리스, 벨기에의 유미코아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이다.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베트남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해소, 해외 순방에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인한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