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복지시설도 50만원 인상"(종합)

에너지 바우처 대상 113만5000가구 확대…지원금 7.5% 인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낭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여름철 '찜통 교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약 5300억원의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 비용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최대 50만원까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을 논하는 당정협의회 후 이같이 브리핑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전기요금은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며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 냉방 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 시설 교체 비용 약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빈 교실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최대 50만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도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85만7000가구였던 기존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올해 4만원 지원을 4만3000원으로 7.5%포인트(p) 인상하기로 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 여름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보급도 1500대 추가해 1만5000대를 보급하는등 효율적인 에너지 기기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또한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양금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앞서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어려운 서민 계층, 취약계층, 복지지설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며 "교육청에는 전기요금 플러스로 지원해 여름철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