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2017년 이후 정상 추진 못한 부분 있어"

"기지 정상화·장병 불편 해소 위해 환경부·미국 측과 긴밀 협의"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2023.6.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당초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때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에 해당했다.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끝난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기존의 소규모 평가와 더불어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작년 9월에서야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배치에 반대해온 사실 등이 문재인 정부 시기 환경영향평가 지연 배경이 됐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9월엔 총 73만㎡에 이르는 사드 기지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에 넘기는 공여 절차도 완료했다.

전 대변인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장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환경부, 미국 측 등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환경영향평가 지연 때문에 2017년 4월 사드 포대 설치 이후 제대로 된 막사 없이 기지 부지 내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 시설과 외부에서 공수해온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활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