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도 “미국서 출생시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할 것”

트럼프 공약 비슷… 양측 기싸움
수정헌법 14조 따라 실현 미지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사진)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제도의 폐지와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양측 간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prize)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며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임 이후 ‘1호’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공약을 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피셔프라이스(어린이 장난감 브랜드) 버전”이라며 공약 베끼기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힐은 이민 전문가 대다수가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 진영은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 출신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선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400억 달러(약 52조3000억 원)의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화 투자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3주간 자신의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