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위 미 대법 “흑인 유권자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 안돼” 이례적 판결

흑인 인구 33% 루이지애나주
6개 선거구 중 1곳만 흑인 다수
위법 판결 1심, 심리 요청 기각
일각 “보수적 판결위한 물타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suk@munhwa.com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흑인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선거구를 나눈 루이지애나주에 제동을 거는 이례적 판결을 내놓았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대형 사건에서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물타기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1심 판결을 심리해달라는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당초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대법관이 3명인 대법원 이념 지형상 공화당이 장악한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아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흑인이 전체 유권자의 33%를 차지하지만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지난해 2월 전체 6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중 단 1개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흑인 유권자단체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에도 7개 선거구 중 1개만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한 앨라배마주에 대해 흑인 우위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이행을 보류했던 일을 떠올리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대법원이 중간선거가 끝나고 7개월 뒤에야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회기종료를 앞둔 대법원이 대형 사건에서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자잘한 사건에서 진보 성향 판결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부채 탕감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등 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