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제 회복 총력 다해달라” 실질성과 주문

국무회의서 규제 철폐 강조
경제활성화 통한 표심 공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만큼 확실한 전략이 없는 만큼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영남에서도 송곳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금리·환율·물가 등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세제·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에 쌓인 대규모 사내유보금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매출액 10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올해 1분기 기준 80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8년 652조2000억 원에서 2020년 680조9000억 원, 지난해 806조6000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 소폭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지닌 기업은 삼성전자로 210조4900억 원 수준이다. 이어 △SK하이닉스(56조5300억 원) △현대자동차(54조9900억 원) △포스코홀딩스(49조1600억 원) △현대모비스(26조4600억 원) 등도 사내유보금이 많은 편이다.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05조8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에는 현금은 물론 공장 등 자산도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현금이 자산으로 바뀌는 개념이지, 사내유보금 숫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윤희·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