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킬러 논술’도 퇴출… ‘선행학습 유발’ 대학 명단 공개 재개

■ 교육부, 대학별고사 점검 강화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 출제땐
시정명령만 받아도 공개키로
검토위 교사비중 확대도 검토

대입 수시 논술에 출제되는 ‘킬러 문항’도 퇴출하겠다고 공언한 교육부가 올해부터 ‘논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학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논술의 선행 여부를 평가하는 실무 검토 위원 중·고교 교사 비율을 늘리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정 수능 지시가 일각에서 ‘물수능’ 우려로 번져가면서 “대신 논술·구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중지됐던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대학’ 명단을 올해부터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고사)를 벌인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21~2022년에는 실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만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논술·구술 등에서 킬러 문항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기조하에 시정명령만 받은 대학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학년도 주요 대학의 대학별 고사인 논·구술전형 수학 문제에서 3문항 중 1문항 이상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인 논·구술전형 자연계열 수학 문제 총 185개를 분석한 결과, 35.7%인 66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논술의 선행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검토 위원회 중 현장 고교 교사의 비중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30여 명이 논술의 선행 여부를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논술 관련 평가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 인적 구성을 바꾸긴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 역시 학부모·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개편 등의 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의 경우 킬러 문항 게재 여부를 출제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고 사후 검토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등을 신설하겠다고 한 상태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킬러 논술’을 출제한 대학은 명단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다시 킬러 논술을 낸 대학의 경우 신입생 정원을 이듬해 최대 10%까지 감축하는 등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