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날세운 여당, 7대 요구 관철하라는 야당…오염수 대치

국힘 "오염수 과학적 진실 알려지자 극단적 방법으로 희석하려는 의도"
민주 "일본에 방류 보류 요구하고 안전한 방안 확정시 재정 비용 지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단식농성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보류 등을 일본에 요구해서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 및 지도부 인사의 릴레이 단식 농성을 겨냥, "전문가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 단식을 시작했고 전날(26일) 같은 당 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단식 농성 대열에 합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결정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단식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야권의 오염수에 대한 반발을 '괴담'과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산시장과 성주 참외 농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의 천일염 대란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트려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염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 해소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은 이날도 대정부 공세 주요 지점을 오염수 논란에 맞췄다. 일본이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배출을 선택했는데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처리 논란 해결을 위해 정부에 7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방류 보류를 요구하고 △이 기간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며 △상설 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검토했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될 경우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자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며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최근 태평양 도서국에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발송한 민주당 내부에선 유엔(UN) 총회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유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게 유엔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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