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올해와 동일한 시급 9620원” 첫 제시… 최저임금 액수 본격논의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勞측 요구 1만2000원과 격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7일 열리는 가운데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수준(시급 9620원·월 환산 201만580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1만2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간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경영계에 따르면 노동계가 지난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월 환산 255만1890원)을 제시한 데 이어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요구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요구안을 낼 계획”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 이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30%에 달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부터 급등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정 갈등 과정에서 분출된 대정부 투쟁 기조도 최저임금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