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日 오염수 해양투기, 6개월 유예 요구해야”

“정부 ‘사교육비 대책’, 학생·학부모 불확실성 못 덜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터널의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의 사안을 반드시 일본에 요청해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첫 번째 사안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오염수 방류 보류와 함께 “이 기간 동안 한일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설 협의체 안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검토했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처리방안이 확인되면 그 재정 비용을 우리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가지 요구 사안에는 이 밖에도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의 자국민 설득작업 △방류 보류 기간 종료 이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청구가 포함됐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을 허탈하게 했다”며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덜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은 없다면서 우리 당의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반대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 30년 된 수능 고난도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