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광주시의회 1년, 초선 열정·재선 경험 조화시켜 혁신성과 창출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해 의원 발의 조례 건수 33% 증가
일부 의원 '법카' 받아 쓴 논란·대부분 의원 강기정 시장과 같은 당 소속으로 '견제' 한계

제9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젊은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재선 의원들의 경험을 조화시켜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해 의원 발의 조례 건수 33% 증가하는 등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남은 3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높였다.

주민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의회상' 구현

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18% 증가한 총 385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 70%, 20~40대 의원 비율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게 출발해 애초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1년 의정 활동 결과 이런 우려는 기우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228건 중 47%인 108건을 의안 발의로 입안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1위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제1하수처리장, 시립 제1·2 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77곳에 달하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

집행 감시와 시정 지원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의회' 운영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총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 현안 질문 2건을 통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소 트램, 2038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금기시 되어온 5월 관련 단체 등의 5·18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직접 보여주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5·18헌법 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 대폭 확대·공부하는 의회문화 정착

시민제보를 365일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여기다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의회 주요 논의의 장을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9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 연구 모임', '도시 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 6개의 의원 연구 모임을 결성하여 의원 연구 모임 개최 횟수가 8대 의회 1년 대비 6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대폭 확대·소통하는 의회 상 구현

9대 의회 출범 이후 시 산하 기관의 업무 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 6월 22일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확대(8개→12개)하는 인사 청문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다.

의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와 전체의원 월례 간담회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 '온라인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회혁신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임미란 의원이 사기업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원 23명 중 22명이 강기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공공기관 통폐합 등 논란이 이는 사안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초반에 의욕을 가지고 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했으나 올해 집행부의 본예산 삭감 과정에서 광주시와 갈등을 빚은 후 3월 추경 때 삭감 사업 예산을 대부분 부활시켜 주고 공공기관 통폐합 사안도 끝까지 시의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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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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