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토록 진행할 계획"

[the300]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보호출산제는 7월 국회에서 논의"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공동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으로 무너진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입법 논의 과정에 속도를 낸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영아들의 유기·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을 심의중인데 내일(2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를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법사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측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보호출산제란 원치 않는 출산 등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를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현재 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호출산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번으로 미뤄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오는 30일까지 (통과)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르면 7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김 원내대변인 답변에 부연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입장들이 확연히 나뉜다"라며 "보호출산제는 일종의 익명 출산으로 산모가 누군지 알리지 않음으로써 영아 유기를 막자는 취지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산모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들이 있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