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정부 '킬러 문항' 배제에 분노하는 자는 '사교육 카르텔'"

"교육 현장 혼란 부추기는 건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의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 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수능 변화를 4년 전에 예고하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등교육법상 4년 전에 예고하게 한 원칙은 수능의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 문항 핀셋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다.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과 관련해선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명하신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핵 오염수가 한 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이라고 외치는 식의 홍보 마케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괴담·선동 정치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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