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사기 사건 첫 사례

검찰, 35명 기소.… 횡령 혐의도 추가

▲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동해이씨티 핵심인물 알려진 A(61)씨가 전세사기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이른바 ‘건축왕’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