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윗선 개입 밝혀야"

최평천 2023.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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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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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靑 외교·안보라인 개입 여부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해야"
발언하는 윤재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팩트"라며 "어디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가로막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사드 전자파(가) 지금 다 엉터리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을 속인 것이고, 한마디로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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