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보험가입 늘려라”···‘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한다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교통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오는 28일 출범식을 가진다.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20%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배달업 성장으로 배달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 사상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1만9031명이었던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는 2020년 2만4112명, 20201년 2만424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배달 종사자들의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 38.7%에 그쳤다. 사실상 배달종사자 3명 중 2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보험운송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16만원)의 약 11배 수준이다. 이륜차 자체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사망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지만 높은 보험료가 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종사자는 물론 사고당사자들도 제대로 된 물질적·경제적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업계의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창립총회 등을 거쳐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보험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도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면서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어명소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공제조합 관계자,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참석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