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괴담 정치' 성토…사드, 환경평가 지연 감사 촉구

"사드 평가 지연, 사실 관계 확인 우선…필요하면 검찰 수사"
"오염수-사드, 과학적 진실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 해소 노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괴담 선동정치'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사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필요한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과학적 주장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를 좀 먹는 괴담 선동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인 2017년 7월28일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한다고 공표했고 공군은 18년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4차례 (전자파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해 많은 사회적 비용 지불해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와 책임 소재를 분명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성주 주민은 '사드 참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외를 먹으니 맛있었다"며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 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타국 정부에 돌발적으로 서한을 발송한 것은 외교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내 이슈를 외교와 국제 관계에 끌어들여 국가 망신을 초래한 망동"이라며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이야말로 국제사회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수산업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적 방안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