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민 "국회에서 단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 압박되겠나"

- 김기현 성주참외 400 상자 구입? 농민 위로
- 괴담 피해 없어야…文정부 환경평가 질질 끌어
- 이정미·우원식 국회서 정치적 이익 위한 단식
- 민주당 주장에 피해 입는 건 우리 어민뿐
- 소수여당도 아닌데…민주당 장외투쟁 이해 안 돼
- 尹정부 사교육비 경감 가이드라인 분명히 해
- 유승민 '尹 실언'? 킬러문항 배제가 뭐가 문제인가
- 사고당협 공모에서 노원병 등 배제? 갈등관리 차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한편 어제 정치쇼에 출연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지요. 이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김 위원도 성주 내려갔습니까?

▶김병민 : 성주는 어제 김기현 대표, 사무총장 등 일부만 갔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안 갔고요.

▷김태현 : 그러면 횟집 회식에 동참했습니까?

▶김병민 : 횟집이 저희 지도부 100일 되던 날 노량진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먹고, 그때가 시발점이었고요. 그 뒤로 원내지도부는 원내지도부대로, 또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수산시장이랑 횟집을 찾아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의원들이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경북 성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드시고, 그다음에 400 상자를 구입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병민 : 성주참외, 그동안 농가가 겪었던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드 문제는 지나간 이슈이기는 한데요.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면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하는 오명까지 써가면서 각종 괴담이 농민들이 어렵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좀 진즉에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이 말끔히 해소돼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걱정과 불안, 우려 속에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 섞인 내용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참외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괴담정치로 농민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 박스는 우리 정치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대표님께도 건의하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어제 얘기를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던 사드환경영향평가 이게 왜 지연된 것인지 모르겠다,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를 빨리 하지 않았냐 이거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김병민 :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걸리게 된다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겠지요. 국방부에서 환경부에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보다 객관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이 환경영향평가를 가로막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전 정부 관계자는 이런 것까지 전 정부 탓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던데요.

▶김병민 : 전 정부 탓 맞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김병민 : 아니, 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고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팩트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객관적인 검증으로 그 내용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괴담이 사라지고 여기에 대한 성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해 볼게요.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갔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 뭐를 위한 단식인가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건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단식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단식인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두 분이 단식을 국회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에 압박이 가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부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단식의 장소?

▶김병민 : 단식의 장소, 또 단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명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의미가 담겨야 될 텐데 이 두 분의 단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태현 : 이정미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한다던데요?

▶김병민 : 이정미 의원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한다 그래서 그 단식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정치행위와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장외로 나가는 것, 그리고 우원식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단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보여줬던 전매특허. 이런 일들이 그냥 똑같이 재현된다, 도돌이표처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곳이 국회라는 곳이고, 민주당은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의석을, 사실상 절대 파워를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단식하라고 주신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원식 의원의 단식이나 이재명 대표의 장외투쟁이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병민 :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지요?

▶김병민 : 강력한 지지층 결집 플러스 모든 이슈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복잡하잖아요. 김남국 의원 문제도 민주당에서 나갔지만 연일 있고, 돈봉투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고, 이낙연 전 대표 돌아와서 내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외에 나가서 계속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업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한국원자력학회 등 과학자들이 나서서 괴담 같은 걸 선동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우리랑 토론하자고 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본 정부 편을 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다고 대한민국 바다가 오염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야지요. 2012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정제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막 방류가 됩니다.

▷김태현 : 당시예요?

▶김병민 :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해양에 얼마큼 크고 지대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류가 방류되게 됐을 경우 우리 수산업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바다 다 죽는다고 하면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우리 어민밖에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면 상대 당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방어하기가 좀 쉬운 측면도 있는데 상대 당의 단식투쟁에 대해서는, 단식농성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김병민 :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측면이나 걱정이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원하는 게 의원들이 그렇게 단식투쟁으로 정치에 임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편 언제까지 시간 정해서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의당의 대표로서 정말 관철시켜야 되는 게 단식투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선거제도 개편 등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정치적 역할들의 나름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정의당 대표로서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원래 장외투쟁이나 단식투쟁 같은 경우는 의석도 부족하고, 그러고 집권당에게 힘을 쓸 수도 없는 소수 야당이 마지막 순간 택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169석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강행처리해 갖고서는 법안 막 처리하고. 이런 와중에 나가서 장외투쟁과 단식투쟁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그 169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것 좀 여쭐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괴담정치라는 것이잖아요.

▶김병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사드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괴담을 퍼뜨린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인데요. 그런데 횟집에서의 식사, 성주참외의 식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퍼포먼스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괴담에 퍼포먼스로 맞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병민 : 과학적인 근거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과학자들, 그리고 여러 원전분야의 과학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여러 번의 관련 설명회 듣고 또 토론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분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수산업이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 같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바닷가가 오염되면서 우리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하니까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횟집 사장님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생업에 대한 걱정을 갖고 계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얘기 잠시 해 보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아이가 셋인데요.

▶김병민 :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김태현 : 아직 킬러문항을 풀 나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등학생들보다 사교육비 더 든다는 얘기 있거든요.

▶김병민 :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아직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걸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가슴에 딱 와닿습니까?

▶김병민 : 100% 만족 못합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사교육비 잡은 정권이 있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방치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증대했는지를 그래프를 보시면 다 인지할 정도로, 그리고 또 피부로 체감이 와닿을 정도일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사교육비는 더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김태현 :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 문재인 정부 책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사교육비 경감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든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이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당연히 업계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교육에 대해서 과연 이걸로 변별력 있게 많은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비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절절한 세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제 체험담이기도 한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하다 보면 부딪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사교육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저는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수능문제하고 사교육대책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격대상을 학원강사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병민 : 왜 대통령 실언이지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 퍼뜨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이요?

▶김병민 :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50일을 앞둔 시점에서.

▷김태현 : 네.

▶김병민 : 그런데 올해 3월 28일 그 당시 기사를 한번 보세요. 매년 초가 되면 수학능력시험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정부, 교육부가 얘기를 합니다. 2024년 수능출제 방향에서 킬러문항 배제하겠다고 아예 발표를 해요. 초고난이도 문항 내지 않겠다. 그렇게 정부가 다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 6월 모평에서 그러한 정부의 발표를 오히려 따르지 않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린 건 교과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관련된 킬러문항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행동들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하는 모습을 보면 인디언식 기우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인디언식 기우제요?

▶김병민 : 그러니까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게 인디언식 기우제잖아요.

▷김태현 : 네. 그러니까 집권당의 당원이면 이 정부가 어떻게든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꿔가면서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폭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고서 이런 메시지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정치인인 만큼 우리 공동체가 잘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여기에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도부이시니까요. 조강특위 같은 거 열리면 지도부에서 최종 의결하잖아요. 맞지요?

▶김병민 : 그렇지요. 최종 의결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최근 보니까 국민의힘의 사고당협 중에서 서울 노원병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강남갑 태영호 의원 지역구이지요. 그다음에 영도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이지요. 그다음에 하영제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 네 지역 중에 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고, 노원병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모에서 제외한 것은 뭔가요?

▶김병민 : 확실한 건 이번 조강특위에서 선정하는 위원장 이걸로 공천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다.

▷김태현 :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김병민 :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지요.

▷김태현 : 네, 그건 맞잖아요.

▶김병민 : 그런데 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일부 위원장들을 공모하는 이유는 이게 공석으로 장기화됐을 경우는 실질적인 지역의 관리가 아예 안 돼서 총선까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 지역에 이준석 전 대표든 태영호 의원이든 우리 당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사이에 누군가 지역위원장을 선임해 버리면 그다음에 갈등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지역에 대한 총선을 치르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말 갈등관리.

▷김태현 : 갈등관리요?

▶김병민 : 그렇지요. 그러고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최종적인 총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노원병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일종의 화해의 시도이다 아니다, 상관없다.

▶김병민 :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개별 위원장이나 개별 사람 하나하나를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공천을 주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살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전에 징계가 끝나잖아요.

▶김병민 : 물리적으로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그전에 당원권 정지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의 판단들, 이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등이 같이 결합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하지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 이게 윤리특위가 아니라 윤리특위 자문위이지요.

▷김태현 : 네, 자문위이지요.

▶김병민 : 자문위가 결정하면 윤리특위가 또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문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면 뭔가 자신 있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이 정도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 저는 이거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결론 내지 못하고 시간 질질 끌게 되면 김남국 의원 면피성으로 시간 벌어주기에 지금 제1야당이 힘을 보태고, 여기에 윤리특위 자문위까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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