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소 6개월간 오염수 방류 보류하고 공동검증 하자"

7대 요구 제안…"일본은 돈 적게 드는 방안 택했고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수용"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안전한 처리방안 확인되면 재정 비용 지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를 향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상설 협의체를 꾸려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도 요청하자는 내용을 담은 7대 요구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택했고 우리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7대 요구사항으로 먼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방류 보류를 요구하고 이 기간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시행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상설 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이 검토했던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한 후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될 경우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IAEA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시간이 없기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고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새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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