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정책, 논의만 아닌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장애공감 제주사회=사회복지연구소 가치 김홍철 대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통일되지 않아"
"제주도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 기준 '65세 이상 장애인' 규정"
"장애인 비장애인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돼 연령으로 기준 한계"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 도내 장애인 중 고령장애인 50.6% 차지"
"장애인 고령화로 돌봄 공백 문제 시급…가족돌봄 어려워져"

시사매거진 제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사회복지연구소 가치 김홍철 대표

사회복지연구소 가치 김홍철 대표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연구소 가치의 김홍철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홍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고령 장애인하면 정확히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김홍철> 고령 장애인에 대해 최근 관심이 늘어난 것에 반해 명확한 정의나 규정은 통일된 부분이 없습니다.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정도 빠르게 노화가 된다는 결과들이 있고 최근 연구에서는 고령 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 장애인을 단순히 연령으로만 구분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연령 기준 외에도 발병 시기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령화된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나 노인성 장애로 나눠서 설명이 되는데 고령화된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 또는 출생 이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해 고령에 이른 장애인을 말하고요. 노인성 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성 질병이나 노화에 의해서 각종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 지역 고령 장애인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홍철>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통계를 참고해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 등록 장애인은 3만 7000여 명입니다. 제주도 인구 대비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고령 장애인을 따로 본다면 등록 장애인 중에 65세 기준으로 1만8000여 명으로 장애인 중 50.6%를 차지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령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노인인구 비율이 17% 정도라고 본다면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치고 고령 장애인의 증가 추이가 최근 10년 사이에 8%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고령 장애인이 가파르게 증가한 요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홍철>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장애인도 더불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후가 길어지게 될 거고 노후가 길어지면서 노후에 해당되는 집단이 많아지게 되죠. 노후에서 발생되는 장애와 새롭게 등록되는 장애도 함께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진> 고령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들을 힘들어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홍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 문제, 여가와 사회 참여, 주거, 건강, 경제, 정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게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돌봄은 주로 가족의 돌봄 특히 장애인 부모의 돌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장애인이 고령화되면서 장애인의 부모도 역시 고령화가 됐을 거고 더 나이가 들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건강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공백을 공적인 서비스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계에 부딪히는 건 그동안 장애인으로서 돌봄을 받았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둘 다 돌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사 서비스 위주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고 제공 시간이 많게는 3~4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백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백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이용량을 더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미미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라는거죠.  

◇박혜진>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홍철> 고령 장애인이 정책적 이슈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를 단순히 연령으로 분류하다 보니 연결성이 없이 단절된 형태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홍철>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분절성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요. 고령 장애인이 장애와 노화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서비스 양과 범위도 확대돼야 할 부분이고요. 또 장애 유형과 발병 시기에 따라서 문제는 더 다양화되고 욕구의 차이도 큽니다.

장애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 맞춤형 정책과 제도가 수립돼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고령 장애인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전문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연구가 제도나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기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고령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내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혜진>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김홍철> 결과적으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장애 인식 교육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필수로 받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도 더이상 장애를 숨길 일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도 내는 활동들도 하고 정책적으로도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돌봄이나 여가 등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2014년에 장애의 차별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37.8% 정도 나왔는데 최근 2020년 조사에서는 29.3%로 매우 낮아졌어요. 그만큼 지역에 있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도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홍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번 논의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형성이 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듯이 고령 장애인도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형성되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서 새로운 접근 체계 즉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체계를 만들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거고요.

결코 제주 도민들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하다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고령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진> 오늘 유익한 말씀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연구소 가치의 김홍철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철>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