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7가지 대일 요구사항 여권에 제시

오염수 해양투기 최소 6개월 보류 등
박광온 “일본 돈 적게 드는 방안 택해”
“정부 일본 입장 무비판 수용 말고
지금이라도 일본 상대로 할 일 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최소 6개월 보류,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등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여권에 제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7가지 대일 요구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선 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를 요구하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일본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어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자. 18개 태평양도서국 전문가들도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자고 제한하자”라고 했다.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자.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해야 한다”며 “일본은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민, 인근 주민과 어민, 유통업자가 대부분 반대하고 우리나라는 8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자”라며 “잠정조치 판단은 한 달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수증기 방출·지층 주입·수소 방출·지하 매설 등 5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양 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