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비극 막는다"...민주당, 반지하 물막이판 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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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반지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침수 비극의 근본적 문제가 불평등한 주거 현실에 있다는 판단하에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도 준비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장마철이 시작됐다"며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침수 장면에서 많은 사람은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고, 작년 8월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로 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는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 했지만 현재 지상으로 옮긴 가구는 불과 970호"라며 "전체 23만8000가구 중에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하층 매입 사업은 현재까지 실적이 0"이라며 "당장의 응급조치로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의 35% 가구만이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반지하 주택들의 직접적인 침수 원인은 인근 하수구가 역류한 탓인데 이를 보완할 빗물배수터널은 2027년에야 3곳 정도 완공될 예정이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성과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주거 불안에 여전히 반지하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반지하 침수 대책은 수해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 환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 즐비한데 일부는 땅 아래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앞서 정부를 맡은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주거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또한 차수판 설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비극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