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핵오염수, 최소 6개월 투기 보류하라"…7대 요구 제안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日 `5가지 선검토 방안` 공동재검토도
"尹 한 마디에 30년 된 수능 난이도 조절"
"수험생 학부모 혼란…사과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방출, 수증기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일본에 7가지 사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검토 방안 공동재검토 △안전한 처리방안 구축 및 재정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오는 28일 최종 점검만을 남기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 나열에 그쳤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은 그간 사교육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당 깅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데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