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시행…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6. 27. 09:30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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