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교육 현안 나몰라라,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속히 심사기능 정상화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의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 파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성명서 전문

교육위원회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위원장 권한을 남용하여 위원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지난 21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밤낮·주말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교육을 위해 숙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을 대변하며 미상정으로 일관하여 교육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들의 숙고를 무력화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육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의 책무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중요한 역할도 망각한 채, 위원장은 무엇을 위해 교육청 2중대를 자처하는가? 위원장은 무엇을 근거로 위원 전체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지 답해야 한다.

이번 교육청의 제2차 추경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재하거나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예산이 같이 다시 편성되는 등 상당수가 부적절하였다. 특히 원격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 대상과 방식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며, 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도출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대원칙임에도 의원의 중론을 무시하고 미상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원장 독재를 넘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번 추경 심의 파행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무한대기 하거나 수 차례 헛걸음을 반복하고 있으며, 파행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추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교육위원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26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