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사 4만여 명 '면허 반납'…복지부 “법적 효력 없다”

간호법 제정 불발, 간호협회 단체행동 나서
복지부 항의 방문…의료기관 81곳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항의 서한 전달 및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김기남 기자 = 간호사 4만3021명이 간호법 입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며 전국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협회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하며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장했다.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면허증 반납과 규탄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등을 규탄하며 간호사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면허증 반납과 규탄항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청사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2023.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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